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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칼럼

제목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관한 수박 겉핥기 (8) 등록일 2024.09.02 10:49
글쓴이 ycac 조회 128

<고교학점제>
1~6차를 지나, 7차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발족한 이래 일곱 번째(1997년 12월 30일)로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현재 초·중등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고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후 2007, 2009 개정을 거쳐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2년에 총론이 고시되었고,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의 골자가 바로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입시를 위해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눠 계열별 과목을 지정하거나, 일부 과목만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학생의 선택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나아가 서울대에서도 자연계열 학과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과 권장과목을 발표하면서 목표 학과를 위해서는 해당 과목을 들어야 하는 공식 아닌 공식이 되어버렸다. 물론, 공대를 입학하면서 물리Ⅰ, 물리Ⅱ까지 이수하지 않은 신입생으로 인해 교수가 별도로 물리 보충 수업을 하는 해프닝을 경험하고 나서 마련한 궁여지책이라는 점도 이해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고교학점제는 2025년에 전면 시행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의 수요에 따라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석차등급제가 아닌 과정 중심평가를 거쳐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학생의 평가와 졸업을 결정하는 정책이다. 특히, 시간표를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진로와 탐색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이다. 선택형 교육과정으로의 대전환을 앞둔 셈인데, 두 가지에 대한 의문 제기를 하면
첫째, 석차등급제가 아닌 과정 중심평가를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할 것인가? 학교 선생님마다, 대학 입학처마다 기록과 평가에 있어 서투른 몇 년의 다지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마루타 학년, 마루타 세대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함). 둘째, 고교학점제는 학습부진, 학습결손, 학습소외 학생들에 대한 학습대비는 어느 정도 하였는가? 최근, 수포자의 확대와 학습수준의 차이 등 학습 불균형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과정은 학생의 다양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학습소외, 부진 등의 학생은 여전히 발생하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학생의 학습성장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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